한중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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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2.08.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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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 시대 한중관계에 대비해야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대표 하태경 국회의원

 

한중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한중수교 30주년 포럼이 8월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전체 4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중 관계는 이제 사람에 비유하자면 30살의 성숙한 나이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 통상, 정치, 안보, 인적 교류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한중 양국은 차이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팡쿤 공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불과 30년 만에 중한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양국이 수년간 축적한 역사와 문화적 이념이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30년을 향해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지키고 호혜 상생을 실천하면서 우호적인 초심을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고비들이 생기고 있다”며 미중 신냉전 국면을 거론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에 배타적이지 않은 기구일 때 가입하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우려를 표했다.

■“미중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 전망: 다극화 시대 한중관계에 대비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관계)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중국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를 극복할 대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는 존중하며 개혁할 대상으로 보고 새로운 안보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협력국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광의의 원칙들과 규범적인 체계를 증진시켜 집중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 정부와 권위 정부로 편을 가르는 가치 동맹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무역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선점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강력히 통제하며 탄소중립 기술 등의 표준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표방한다. 전랑(戰狼) 외교와 일대일로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해 중장기적으론 최강국이 될 것이란 신념으로 뭉친 데다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미중 전략 경쟁이 구체화됐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쟁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추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갈등할 여지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충돌이 상당하고, 한국은 세력 균형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분단 구조와 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약해지고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 들 것이다. 중국은 현재 주권 국가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중국을 위한’ 것에서 탈피해 ‘중국과 함께’ 하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을 도와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은 서로 참고 과도한 충돌을 자제하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양자 관계의 모델을 재고해야 한다. 조건부 편승 전략이다. 중간국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해 안보 및 핵심 전략 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으로 협력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존중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치보다는 실용주의, 최대 효과보다 최소 비용, 이념과 정치를 탈피한 정책 결정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외교가 절실하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 FANG Kun와 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

 

■“한국, 중국경제 가치 사슬로 변화 직시해야”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 소장)
  수교의 의미와 한중 경제협력 관계 전망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입어 나란히 경제 발전에 큰 힘을 얻었다. 한국은 수출 총액이 8배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60배나 증가했다. 1992년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수교를 계기로 흑자로 전환했다.

교역은 이처럼 늘었는데 이를 더 늘리는 일은 불확실하다. 중간재 위주 수출이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중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정체된 다른 나라와 달리 시대별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외수(수출) 구동→내수(SOC·부동산 투자) 구동→내수의 제조업 견인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옮겨왔다.

중국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거대시장, 대내 개혁·대외 개방, 외자 유치 정책, 비용 급등, 정책 변동 리스크 등 편견에서 벗어나 중국이 (대외)국제경제 흐름-(대내)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 사슬’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국가는 124개국인데 미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나라는 5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륙별 가치 사슬을 비교해도 미국은 13개, 유럽은 34개, 아시아는 17개국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와 운영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등 동부의 잘사는 도시들이 서부와 중부의 뒤처진 도시들을 견인하는 ‘동아시아 기러기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급박하게 탈중국화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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