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출산율 높이려 260조 투입했지만 결과는 미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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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출산율 높이려 260조 투입했지만 결과는 미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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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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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CNN은 현지시간 4일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미국(1.6명)
이나 일본(1.3명)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예를 볼때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 제도적인 문제들의 개선과 육아휴직의 활성화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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