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강화ㄹ 위해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하였고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 약 65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보다 1조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으나, 이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다.
앞으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GDP의 2%로 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방위예산은
먼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고,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에 1조 2천억 원, 음속의 5배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천6백억 원을 반영했으며, 공격형이나 자폭형 드론 구입에 95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안보 원칙이 전후 77년 만에 수정된 것으로, 일본이 이렇게 전쟁 가능 국가로 변해가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는 '반격 능력' 행사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방위전략에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 전락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북한은 일본의 '반격 능력'을 '선제 공격' 능력 보유로 간주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앞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