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근본적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인도-태평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부당하고 잔혹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개별적, 집단적 대응력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위력을 증강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국가안보전략 등이 보여주는 일본의 담대한 지도력을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며 “두 지도자는 (양국) 장관들에게 일본의 반격 능력 및 다른 대응력의 발전과 효율적 적용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른 방어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핵무기 불사용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일본인 납북) 문제의 즉각 해결”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폭적 지지 의사를 확인했는데,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일본이 독도침탈의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폭적 지원하에 공격능력 강화를 포함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과거 구한말에 미일간의 카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이 불현듯 떠오르는 아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