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ad Not Taken,The Beginning of A New Era
2023 GLOBAL FINANCIAL CONFERENCE
2023 세계 경제 · 금융 컨퍼런스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대의 시작
엔데믹시대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래션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행으로 공급망 교란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근원물가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한 2023 세계·경제 금융 컨퍼런스가 27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추경호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전 미국가경제워원장 등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일련의 글로벌 난제에 대해 우려하는 공통된 견해를 내놓아
최근 열렸던 IMF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는 우리가 일련의 새로운 난제(일각에서는 이를 ‘다중위기’라고도 부른다.)에 직면해 있음을 두 가지 의미에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은 강국 간 대립의 심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피치 못하게 경제적 분절화(일각에서는 이를 ‘탈세계화’라고 부른다.)의 시기로 이어지게 된다.춘계회의에서 논의된 공통적 견해는 “이러한 난제들이 동시에 대두되면서 중장기 글로벌 경제 전망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단기적 경제정책 관리에도 어려움을 안겨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명확한 근거를 갖는다.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특히 선진국에서 예상치 못한 강도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시션을 축소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노력이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성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불평등,사회 분열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이러한 전망에 무게가 더해졌으며 G20 국가들이 다수의 개도국이 부채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심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202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에 참석한,석학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놨다.기조연설자로 나선 존 립스키 미국 국가경제연구국 의장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 소비 증가 때문이라며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는 과도하다는 얘기이다.
존 립스키 의장은 또 인플레를 예측하지 못한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은행권 파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한국은 연준의 통화정책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 급격히 올리기 보다는 물가와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Fed를 따라가기보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스키 전 부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Fed의 경제 모델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Fed의 경기 판단이 틀려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었고, 그 결과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것이다. 립스키 전 부총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체 상황을 반영한 모델을 통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립스키 전 부총재는 “중기전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립스키 전 부총재는 “신기술이 가져올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전 금융권의 가계·기업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례 없이 증가한 민간부채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상수지 적자 등 산적한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경기침체 우려에 각국이 탈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가계빚, 부동산 PF 부실과 같은 금리인상이 몰고 올 후폭풍에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로스쿨 선임연구원은 “모든 금융위기 상황을 돌아보면 감독당국은 위기 초기 단계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부실은 일부 금융회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이번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교수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금융 패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인플레 곧 완화…글로벌 경제 코로나 前 수준 회복 당분간 어려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완화될 것이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임금 상승 속도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발 경제 불안
중국 경제의 둔화도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주요 선진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기 위해선 2035년까지 최소 4.6%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야 하지만 이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돈을 끌어 쓴 영향이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리 교수는 한 자녀 정책과 고령화가 겹치며 중국에서 향후 5년간 1억5000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리 교수는 “중국의 성장 둔화,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