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책을 제시했다.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24%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히고,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실제 한국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1분기 0.87명에서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나서면 성장률 경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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