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oungbaek Choi of St. John's University "Northern Europe, low growth due to excessive welfare... Creating a model unique to Korea"
최영백 美세인트존스大 교수 "북유럽, 과도한 복지로 저성장…한국만의 모델 만들어야“
"Paralysis of 'invisible hand' by populist legislation"
Adam Smith 300th Anniversary Symposium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애덤 스미스(1723-1790)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7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Eamonn Butler(영국애덤스미스 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학자 30여 명이 발표·토론자로 참여했다.
민경국 한국자유주의학회장은 7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유의 길: 애덤 스미스와 한국 사회’에서 “포퓰리즘 입법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마비시켜 자유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대의제를 왜곡해 민주주의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수년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등 비합리적·비논리적인 포퓰리즘이 만연했다”며 “혁신이 정체되고 재정을 악화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을 급격히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지적 자만에 빠진 국가주의자라는 스미스의 지적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몬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은 영상 강연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한국의 초기 성장을 도왔다면서도 “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개입이 관료화하고 정부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마리아 파가넬리 국제애덤스미스학회장은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한국과 북한의 밝기 차이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며 “스미스는 번영을 위해 충분한 시장 규모와 공정한 보수가 필요하고, 독점집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남의 돈 가지고 선심 쓰는 '복지주의'는 강제적 자선, 최영백 美세인트존스大 교수 "북유럽, 과도한 복지로 저성장…한국만의 모델 만들어야"“한국이 서구의 복지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 교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주의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정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부의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근본 사상에서 옳은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경제활동을 포함한 자유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주의는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선심주의이고 강제적 자선”이라고 했다. 이어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복지주의를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복지주의의 대표 격인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 부채와 늘어나는 부양 인구, 저성장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국가권력을 통해 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제도 아래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당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껏 자유롭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화한 1988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부담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악용되며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폰지게임이나 다름없는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스미스는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며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큰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大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적 논의, 특정 목소리만 반영 땐 전체 이익 훼손"
“사회의 공적 논의가 특정 계급의 일방적 목소리만을 반영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은 훼손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여론이 공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교수는 “스미스가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과 통치의 원리를 탐구한 그의 연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추론할 만한 대목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스미스가 당대 지배적 상업 원리였던 중상주의가 나타난 원인으로 ‘편향된 계층의 이익이 의회를 통해 공익으로 둔갑한 점’을 꼽았다고 봤다. 상공업자들이 독점적 무역이 국가에 이익이라고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회가 선거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됐더라도 특정 계급을 대변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스미스는 공적 논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상공업자 계급과 의회의 일방적 주장을 공정한 여론 형성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 위에 있는 헌법을 우선하는 입헌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임일섭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법체계를 보면 헌법에도 경제를 통제하는 조항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