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제8차 NEAR WATCH FORUM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인태 전략
신년을 맞이하여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인태 전략"포럼 및 토론회가 20일 NEAR재단에서
개최되었다.
연사자로는 (인사말)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좌장)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및 주일 대사, (발표)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토론)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
(토론)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서 왜 인도가 중요한가
한국의 인태 전략은 한국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관여 확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52개에 달하는 범정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여러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인도 관계는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은 놀라운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성과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했다.외교 및 안보 측면에서의 거리감은 더 컸다. 마침 Indo Pacific이라는 전략 개념이 도입되면서 한국과 인도는 모두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인도는 자유로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된 공유 가치를 촉진하는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이 지역에서 여타 약소국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의 최대 외교안보 위협은 중국이다.
인도 모디 정부의 전방위 외교는 최근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구가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한 전략적 우려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인도의 가장 큰 외교 안보적 도전은 현재 최대의 안보적 위협의 가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봉쇄를 타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쿼드(Quad)에 대한 적극 참여 및 미국,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등 인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외교사안들은 모두 중국에 대한 강한 전략적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2023년 현재 종합국력에서 중국의 1/5에 불과한 인도는 중국의 히말라야 국경 침탈,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에 대한 해양 진출 확대 등 중국의 전략적 봉쇄를 독자적 힘으로는 타계할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초 인도 총선에서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15년 장기집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올해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내놨다.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모디 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인도의 '전방위 외교(all-alignment)'는 일견 성공적이다.
실제 현재 인도·중국 관계는 최악이다.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몇 년째 거부하고 있어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전무하다. 이는 인도가 의도한 결과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인도가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총리를 보내고 아예 불참했다. 중국이 새로운 지역질서 비전으로 내세우는 '인류 운명공동체'에 대해서도 인도는 극히 부정적이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 단극체제(unipolar Asia)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현재와 같은 아시아 패권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해는 구조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인도가 미국 등과 쿼드 차원의 안보협력을 하면서도 서방의 주적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일견 모순된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도 오로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역내 지정학적 균형추의 한 축을 쥐고 있는 인도를 끌어당겨야 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역내 규범기반 질서 구축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외교안보적 위상이 높아진 인도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인도를 '거대 신흥시장'으로만 보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 온 한국의 대인도 전략도 문제다.
인도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뚫고 들어가 물건을 팔 수출시장으로만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획기적 인식의 전환과 과감한 접근을 통해 단기적 손익거래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사고에는 아직 인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