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한-영,한-인도,한-호주 등 기술 파트너십 확대 필요

 

선진국 기술과 신흥국 노동의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발달을 멈추는 듯하더니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팬데믹,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효율과 저비용 대신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공급망 구축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은 경제정책을 안보의 수단으로 변환 시키면서 무역과 투자의 제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동시에 규칙 기반 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던 세계무역기구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여러 안보와 무역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이에 더해 시작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은 안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어렵게 성립되었던 미국과 동맹 간의 협력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는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정책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연원호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송백훈교수 전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박지형 서울대 교수,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허정 서강대 교수)를 모시고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현황과 전망을 조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자 4월5일 남덕우 경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못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든지 최소한 일몰 규정이라도 없애야 합니다.”(송백훈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투자에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백훈 교수는 5일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공급망 경쟁국과 비교해 어떤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15%에 불과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팀장은 “트럼프 집권 시엔 중국 압박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 생산설비를 아예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저렴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배터리 등 IRA로 혜택을 본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허 교수는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수출 관련 공기업의 수입·조달 관련 기능 확대 등으로 공급망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5조원 수준인 공급망안정기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