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10.24일 분기별 경제동향 발표에 의하면 2019년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로 둔화되면서 일단 한번 하향 조정한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1.2%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5.2%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0.5% 증가했으며,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4.1% 증가했고 수입은 0.9%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예상을 밑도는 수준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돌 경우 역대 세차례인 1980년 석유파동(-1.7%), 1998년 외환위기(-5.5%), 2009년 금융위기(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는 등 거시경제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빠지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의 부진, 우리나라 수출 1위인 중국경제의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이러한 수출부진이 곧 내수 둔화로도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지난 9월 0.4%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이 악순환을 지속하면서 경제가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계속 재정을 쏟아 부을 방침이고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하고 있으나 이미 민간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흔히 정부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혹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는데, IMF 때도 물론 그때와 현재는 다르지만 경제관련 고위관계자들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다가 IMF를 맞은 사례를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 등 높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긴 하나 주의할 점은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이들 중 그 누구도 IMF위기를 경고하지 못하는 등 과거 실적으로 신용평가는 하나 앞에 놓인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펀더멘탈, 혹은 실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장잠재력으로 이는 노동,자본,기술,제도의 혁신이 만드는 생산성의 합인 잠재성장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은 진보네 보수네 할 것 없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5%, 4%, 3%, 2%로 점점 떨어져 왔고 이대로 가면 1%나 0%대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OECD에 의하면 투입된 단위시간당 GDP산출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평균인 48.1%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노르웨이(80.7달러), 덴마크(64.9달러), 스웨덴(61.7달러), 독일(60.5달러), 프랑스(59.8달러), 미국(64.2달러)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41.8달러)도 우리보다 40% 이상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과 신성장산업의 발굴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도 ICT와 융합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하며, 단순한 노동강도를 높이는 일은 해법이 아닌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성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을 늘리더라도 이러한 잠재성장율과 성장잠재력,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지출과 투자를 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정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퍼주기 재정지출 즉 정부부채 증가는 빛더미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40%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양호한 수준이나, 문제는 지난 2000~2018년간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연평균 14.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IMF는 올해 4월에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한 정부 잠재부채가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4대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천억원 적자로 나타나는 등 재정적자누계가 올해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낮은 정부부채 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위기 때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채 즉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이는 한시적으로 하되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재정지출을 하여야 미래가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국민들을 빛더미로 만들거나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재정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며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면서 경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규제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