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일본 정부 자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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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일본 정부 자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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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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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동 경제기금 설립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며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본 측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한의원연맹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4TV도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한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통신에 문제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지만, 이쪽(일본)도 지혜를 짜고 있다. 한일 양측이 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한국 정부에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던 일본 정부가 갈등 해결책 모색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세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눈에 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이 이 안을 제안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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