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수사.기소 분리" 의견 접근, 여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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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수사.기소 분리" 의견 접근, 여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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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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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절대 불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바른미래당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안과는 간극이 커 실제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는데, 이는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 같은 대안을 언급했다는 것으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하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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