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공동체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였으나 근세 들어 기술적인 문제점 등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아 이들이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해주길 기대하는 대의제도를 운영히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대의정치인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대의정치의 보완과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업인 입소스(Ipsos)가 세계 23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신뢰를 받는 직업은 과학자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은 정치인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를 하면 정치인이 대부분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국민보다는 진영과 자기 기득권 챙기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시정하고 대의제도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대의제도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4차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익명성, 분산성, 투명성, 보안성(시스템 안정성)으로 다수 독립된 거래 당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되는 분산장부 기술에 바탕을 둔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공인된 제3자(Trusted Third Party)가 필요 없으며, 공공.보안분야에서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전자시민증, 전자투표 등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의 경우 선거 보안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선거유권자 모두가 감시.관리하면서도 효율성, 익명성,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바, 유권자는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투표의 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투표나 부재자 투표방식도 개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투표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일상 속에서 디지털크라시와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해 수시로 국민투표를 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표 이력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며 재검표도 매우 수월해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바, 실제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 등 유럽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인구 130만명의 에스토니아는 국가차원에서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입법부의 혁신도 가능한바, 현재 국회는 이른바 ‘대리인의 실패 혹은 왜곡’ 현상으로 법률과 정책, 예산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 보다 이해관계자의 특수한 이익을 반영하여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사이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절박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기득권과 당리당략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블록체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 국민들께서 직접 중요한 의안을 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정치인은 무분별하거나 남용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국민의 뜻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