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대학에서는 올해 10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6주동안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표준학교 2019'라는 자치분권 예비강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서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운 반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나의 생활권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부분적으로 실행되기도 했었다. 그나마도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졌다가 1987년에 다시 부활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약 20여년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정욱 자치분권 자문관은 분권화된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첫째, 주민과 지방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입법체계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
셋째, 주민의 전문화와 공무원의 재전문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넷째, 주민 스스로 법을 정하고 결정하는 자율과 자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 자치분권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분권대학에서 만여명이 수료를 했으며, 자치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정욱 자문관은 이런 주권이 현재 장롱속에서 고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잠자고 있는 주권을 꺼내서 제대로 써야 한다고 외친다.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 가는 길인 것이다.
'자치분권 표준학교 2019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인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치분권이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