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에 대한 시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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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에 대한 시국토론회
  • 박종소
  • 승인 2019.12.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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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이다.
2019.12.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시국토론회 장면
2019.12.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시국토론회 장면

  지난 2019. 12. 23일 14: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 빌딩 19층에서는 국내 안보관련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김석우 전)통일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마치 130년전 구한말과 같이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인 것 같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세상돌아가는 판세를 잘읽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는 북한의 핵무장이 날로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데 한미동맹이 약화될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훈 전)통일연구원 원장은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독점하고 핵이 없는 한국을 핵인질로 삼고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인질에서 벗어나려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던 구태의연한 비핵화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확전 우위전략하에서 미국은 핵전과 재래전의 통합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한국에 전술핵의 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에서 핵균형전략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헸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준 전)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최근 한미동맹의 위기설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친북, 친중 편향적인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미국과 일본의 불만을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래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악화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수준이 격하되고 미일동맹수준이 격상되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위상이 올라가 그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굴종외교를 벗어나 정상외교로 회복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정상화와 합동군사훈련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시켜야 기존의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동맹의 비젼을 제시해 우호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인 문성묵 예비역 육군 준장은 안보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현정부가 안보를 최우선 국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북한의 선의에 너무 기대어서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흥정의 도구로 오용하고 유엔사령부의 정전협정준수 원칙에 대한 불만과 평화협정체제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하여는 안보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한미관계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북핵개발이 무용화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북한에서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바로 해제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군사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주 좋지않은 외교 선례라며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강력한 군사조치가 필요한데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여의치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젠 한국도 미국에게만 의지하지말고 독자적인 핵개발능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자신만만하게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토록 해주고 있어 남한의 낭만적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북핵대응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는 북한의 핵무장 전략과 비핵화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놀아났다면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에도 핵무장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시도해야 한반도에서 핵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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