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금복지 돈은 쏟아내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며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여기저기서 재정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 국가재정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0년 1월)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2009년 1~11월(10조1000억 원 적자) 이후 10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으며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로,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재정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최후의 버팀목으로 아주 중요한데,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GDP대비 국가별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 238%, 그리스 182%, 이태리 132%, 프르투칼 126%, 중국 47%이고 우리나라는 40%인바, 그간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국가부채가 타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들을 보면 안심해선 안되는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증대가 불가피하고,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무상급식.무상보육.노인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지출이 지속 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지출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속적 재정부담이 되며, 비록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될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재정지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로 인해 미래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흔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펀더멘탈, 혹은 실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성장잠재력으로 이는 노동,자본,기술,제도의 혁신이 만드는 생산성의 합인 잠재성장율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은 진보네 보수네 할 것 없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5%, 4%, 3%, 2%로 점점 떨어져 왔고 이대로 가면 1%나 0%대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OECD에 의하면 투입된 단위시간당 GDP산출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평균인 48.1%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노르웨이(80.7달러), 덴마크(64.9달러), 스웨덴(61.7달러), 독일(60.5달러), 프랑스(59.8달러), 미국(64.2달러)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41.8달러)도 우리보다 40% 이상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과 신성장산업의 발굴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따라서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을 늘리더라도 잠재성장율과 성장잠재력,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지출과 투자를 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정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퍼주기 재정지출 즉 정부부채 증가는 빛더미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40%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양호한 수준일지라도, 문제는 지난 2000~2018년간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연평균 14.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IMF는 올해 4월에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한 정부 잠재부채가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낮은 정부부채 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위기 때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은 첫째,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부채를 키워 결국 국민을 빚더미로 몰아 넣어 국가경제를 망가뜨렸던 남미나 남부유럽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재정건전성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므로, 일시적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국가채무 증가는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채무지출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재정지출 혜택과 재정수입을 위한 부담은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투자적 복지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한 보호를 위한 보호성 복지지출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고용, 투자, 성장이 선순환 되고 기초체력이나 편더멘탈로 불리는 잠재성장력을 키우면서 복지지출을 해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넷째, 재정투입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의 재정적 개입은 시장의 기능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때도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먼저 고려하고 필요시 재정정책도 포함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야 하며,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지출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높여줄 수 있는 지출이 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