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들을 총괄 지휘하던 대검찰청 핵심 검사장들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급 검사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물러나게 되어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는바, 이 두 사람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부터 함께 이른바 ‘적폐수사’를 해 영전했다가 불과 6개월 만에 살아있는 권력과 청와대를 수사하다가 좌천된 셈입니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검찰개혁은 정치검사의 정권눈치보기와 편파적 수사를 방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과정의 인권유린이 없도록 하며 '떡찰' '스폰서검사' 등이 없도록 검찰부패를 척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나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어 정권 눈치보는 정치검사들을 양산해 검찰개혁의 대의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관련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의혹 관련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한 후 2월 검잘정기인사때 인사를 해도 좋았을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검찰인사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토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수사중인 검사를 교체하는지 이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중에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검찰이 과거와 같이 정권눈치보는 편파적인 정치검사들이 득세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검찰이 되도록 정부도 국민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