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규제혁신 포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성과와 향후 과제) 20.1.9(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국무조정실,NRC, KCCI,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발표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기획관,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영국대사관,한양대 곽노성교수,고려대 권헌영 교수,국민대 허정윤교수,중앙대 이종영교수,산업연구원 송우경실장 등 참여하였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는 '16년 영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영국 재무부 산하 독립청인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이 영국의 미래 전략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처음 도입.
'19년5월 기준,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핀테크)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우리나라 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로 구분한다.
각 국의 특성에 적합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한국의 규제샌드박스운영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재무부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개선 권고안에 규제 샌드박스 시행 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연방 및 규제 기관이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기능을 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인 규제 접근을 수립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조정하고 의미 있는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미 금융비자보호국(BCFP)은 금융상품 공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인 시범공시 샌드박스(Trial Disclosure Sandbox)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미연방 정부는 아직 시행 전이나 주 차원에서는 애리조나주,와이오미주가 독자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는 영국과 같은 단일 핀테크 입법을 추진중이지만 50개주에 걸친 다양한 규제당국의 규제와 업계의 요구를 함께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설계 시 해결할 과제로는 목표의 명확화,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누가 구제를 받고 있는가?,어떠한 구제를 받는가?,지속적인 관리가 필요,정보수집 및 공유 필요,개별 시험기간(제한적이냐,영구적이냐,)규제샌드박스 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종료,평가후 기간 설정) 을 들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