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임출 박사, ˹전자증권법의 이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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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출 박사, ˹전자증권법의 이해˼ 출간
  • 고광근
  • 승인 2020.05.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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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무 퇴임을 맞아 한국 전자증권법에 관한 법적 의의와 현황을 집대성한 전자증권법 전문 서적을 집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옮겨 상무와 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 5월 초 예탁결제원 전무로 정년퇴임을 한 박임출 법학박사가 그동안의 한국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에서의 현장 실무와 법률가로서의 이론을 망라하여 전자증권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증권법의 이해˼라는 전문 서적을 출간하였다.

한국 예탁결제원 전무로 퇴임을 맞아 박임출 박사가 ˹전자증권법의 이해˼를 출간하였다.
한국 예탁결제원 전무로 퇴임을 맞아 ˹전자증권법의 이해˼를 출간한 박임출 박사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논문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우리나라 금융과 자본시장의 대표적 관리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예탁결제원에서 금융 인프라에 관한 법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과 전자증권에 대한 연구와 제도화에 앞장서 온 저자가 금융과 증권시장의 전 분야를 경험한 최고 이론가와 실무 책임자로써의 그동안의 경험과 법 이론을 모은 원고를 율곡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을 하고 있는 저자 박임출 박사는 출간동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에 대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아직 금융 선진국에 비해 이해도가 낮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는 말과 함께 몇 년 전의 전 세계적 비트코인 열풍 당시에도 코인과 코인 거래소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혼란과 손실이 있었다고 운을 떼었다.

국내 전자증권의 법적 실무적 최고 권위자로가천대학교 겸임교수인 박임출 박사의 신간 ˹전자증권법의 이해˼가 율곡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관련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전자증권의 법적 실무적 최고 권위자로가천대학교 겸임교수인 박임출 박사의 신간 ˹전자증권법의 이해˼가 율곡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관련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박임출 저자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시작되고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또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러고 말하며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회사법을 다시 써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조차 전자증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핀테크 및 코인과 토큰 등이 전통적 화폐와 금융 및 증권 관련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더불어 대학 강의와 입법연구를 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출간 소감을 밝혔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완석 교수는 감수의 글로 전자증권법이 201991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자인 박임출 박사의 신규 저서인 ˹전자증권법의 이해˼가 전자증권법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감수자로서의 소감을 표하였다.

 수 십 년간 국내 증권과 금융시장에서의 업무 경험과 최근의 국내외 전자금융 시장의 동향과 전개방향을 이론과 실무 경험으로 꿰뚫고 있는 박임출 박사의 신간 ˹전자증권법의 이해˼가 출간 되자마자 국내 자본시장 종사자들 뿐 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에서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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