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와 김두관 의원, 김영배위원의 축사로 열렸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지역민의 삶의 질 현황을 조사한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균형발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이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안 측면에서 살펴보면,주요 선진국의 재정사업의 재원배분 지표는 (EU)유럽구조.투자기금이 대표적인 재정지원 기금이며,성장.일자리 창출 지원과 EU 국가 지역 간 경제격차 해도와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1인당 GRDP에 따라 선진지역(EU 27개국 평균의 90%이상),전환지역(75-90%),덜 개발된 지역(75%미만)으로 구분하고, 인구,실업률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기금배분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경제구조 개선협력기금(GRW)을 통해 동부의 지속적인 개발,오래된 산업 및 농촌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처가 필요하다. 실업률,사회보장기여금,고용전망,인프라 지표들을 활용,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약4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재원(GRW:2016년 12 유로 규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 씩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 경상종합교부금(DGF),평형교부금(DPU)등을 통해 균형화된 재정 배분을 보장하고 형평성 효과의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업률 인구,재정력,징세노력,물리적 지표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한 복합지수를 사용하고 요소간의 배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