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경숙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코로나19와 인권: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가지의 발제와 5사람(한국법제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 인권보호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경제위기로 인한 문제와 불안정한 노동,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더욱 위험이 전가되는 기울어진 구조가 감염병의 위기를 더 큰 재난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정부의 대응과 방역 정책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동선공개,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문제,안심벤드,QR 코드 등 강력한 행정조치,집회시위 자유의 제한,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 기본권의 침해 우려 역시 상당한 수준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각종 감염병의 위험이 반복될 것이라 예상되는바,인권에 기반을 둔 방역과 위험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소주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 및 성격,요건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과도한 국가의 강력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격리, 가가격리 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었고 자가격리 앱,전자팔찌,구상권 청구 등 개인의 이동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과 조치들 역시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관련 행정조치들은 갈수록 범죄자에 대한 구금과 감시의 양상을 띠고 있다.갈로록 감염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강력처벌하는 방식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들은 자가격기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이렇게 방역대책이 마련될 때 사회의 책임은 방기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며 처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방역 대책 바깥의 사람을 공공의 안전을 외면한 자 바이러스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자,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자의 공식으로 몰아가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촉발시킨다.
질병에 대한 방역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긴급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격리자는 본인의 잘못 없이 감염병에 노출된 피해자다.감금으로 인해 가정,직장,시회생활 모두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하지만 생존을 위해 국가의 지침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리적,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매우 위약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격리자는 동시에 감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최악의(잠재적)가해자,죄인으로 낙인찍힌다.
2015년 메르스 당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법적 절차의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상처를 살피며 기억하는 것이 인권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위기가 종식된 사회는 매년 2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여러 위기가 극복된 사회는 감염병의 위험이 특정한 집단,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거나 전가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사회는 이주민은 제외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덮어둔 채 재난위기가 극복되었다.일상이 회복되었다.혹은 다시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체제와 제도로 보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함께 살며 견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서로의 고통에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겪는 불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추모할 수 있도록 공공체의 가치에 가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기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현재 겪고 있는 상처를 기억하며 살피고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인권을 복기하자.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살피며 사회적으로 연대할 때 우리는 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