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KDI국제정책대학원은 19~20일 이틀 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등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아세안 국가 및 인도 주재 국제통화기금(IMF) 대표 및 미션 단장 10명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을 연계한 한국-아세안-인도 지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각 국가 주재 IMF 대표와 미션 단장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일차에는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현한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2일차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제동향과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각 국가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되어졌다.
화상회의 및 현장 워크숍 혼합 형태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 위원장을 포함해 신남방정책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소 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1/4분기에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투자는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있으나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 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반도체 관련 기계류와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 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요구되고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당연히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이 중요하며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아울러 챙길 필요가 있다.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을 볼 때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사항으로는 세계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완만 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2020년에 3.0%의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 2021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0년에 45% 정도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를, 2021년에는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며,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0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1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방향으로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가격,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 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내수와 수출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하였으 며, 최근 다수의 지표들은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 어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2.1%)에 비해 대폭 하락한 4.8%(전기대비 연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민간소비(-5.3%p)와 기업투자(-1.2%p)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 내구재주문 등 경기 선행지표와 기업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경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