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선진국으로 칭송받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면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의료단체들은 오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 격상조치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국민들께 방역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어렵게 버텨오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기대했던 코로나19 퇴치와 경기회복은 커녕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생업의 어려움으로 한숨 속에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국과 여야 정치권은 지금 정치적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지원 대책 추진에 전념할 때입니다. 방역대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나 경제실적 조급증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3단계 격상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하며 시간 끌다가 방역도 경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어려움에 빠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 4차 추가경정예산과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여건상 재원 마련은 세출구조조정으로는 부족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나라빚이 늘어나서 국채발행하는게 부담스럽지만, 코로나19에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국채발행이라도 해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채와 나랏빚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국채와 나랏빚을 전임 정권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는바, 역대 진보와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5~36%로 유지해 왔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2년 반 동안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었고, 코로나19사태까지 발생해 올해 부채비율은 43.5%가 넘는 등 급상승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 확보는 국가위기시 최후의 보루이며, 외환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있었기 떄문입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양호하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달러를 마꾸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및 엄청남 대외자산과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일본과 대외여건에 취약한 우리경제를 단순비교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나랏빚을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야겠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과 채무관리를 잘 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유지되도록 정부여당의 대오각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파업이나 강경조치 등을 서로 자제하고 의료진은 우선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께서도 방역주체가 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