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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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08.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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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정부개혁과 리더십

몽골정부의 개혁방향 모색을 통한 몽골의 정부개혁과 리더십을 고찰해 보는 제 22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가 8월 27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렸다.참석자로는 토론을 위한 연세대 나태준교수,KBS 김학재 기자,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원,발표는 상지대 김태룡 교수, 그외 안성호 원장 한국행정연구원,이성우 부회장 세계문화경제포럼, 등 여러 관련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몽골은 1990년 체제전환 이후 30년간 국제사회의 평가처럼 비교적 성공적인 전이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정착시킨 국가가 되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통제가 있기는 하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사회도 대체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하지만 성공적 전이과정의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드리워져 있으며, 국제환경과 지정학적 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무원집단의 정치화와 전문성의 취약과 함께 전근대적인 집단문화나 인식은 합리적 제도운영을 가로 막고 있다.몽골은 소비에트 위성국가에서 벗어나 체제전환에 따른 전이과정에서 세 차례의 대규모 정부개혁을 단행했다.

첫 번째 개혁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1996년까지 전기 개혁과정으로 이 시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관 형성기에 해당한다.다만 이 기간에 관리주이적 사고가 전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개혁은 뉴질랜드 모형에 기반 한 신공공관리모형이 몽골 정부개혁에 지배저긴 페러다임으로 작동하던 중기 개혁과정이다.

세 번째 개혁은 2012부터 현재까지로 이 시기 역시 국제사회의 개혁조류에 따라 시민 지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후기 신공공관리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다만 이 시기에는 통합예산법과 여러 부패법제가 제정되었다는 성과가 있을 뿐 대부분의 개혁은 장기계획에 불과하거나 선언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몽골의 개혁과정이 지닌 특징은 국제적인 개혁조류를 반영한 개혁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개혁의 주체가 형식적으로는 몽골의 정치체이기는 하나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다.그리고 정권별로 지나치게 개혁에 집착해 개혁의 상시화가 구현되고 있다.

그 결과 몽골의 정부개혁이 내포하는 속성으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개혁모형이 몽골의 현실이나 능력을 감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조류를 쫒다 보니 모형의 적실성과 내재화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개혁의 주체가 몽골의 정부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몽골 정부는 늘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에 더해 개혁의 상시화로 인해 개혁의 형식화와 내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현재의 문제이다.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개혁의 선결요건이나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몽골이 안고 있는 개혁체제의 현주소이다.

결론적으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준 강요적으로 진행된 몽골의 경제개혁은 약간의 성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화나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몽골 정부는 개혁의 방향으로 국제적 사조를 추종하여 이를 수입.적용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개혁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조건을 강화하는 기반마련을 위한 개혁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안정성을 모색하고 부패를 감소시킬 대안을 찾고 공무원조직의 안전성과 능력 제고에 초점을 둔 개혁방향이 맹목적인 외국제도의 무분별한 이식보다 선행되어야 할 당위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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