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 경영학회 특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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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 경영학회 특별 세미나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09.2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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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주권이 흔들린다
김상배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국미디어 경영학회 특별 세미나 플랫폼 주권이 흔들린다.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확장에 대한 세미나가 9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장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최세정교수(고려대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 정치외교학부),자국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순천향대 곽규태 교수),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등 종합토론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Platform 은 Plat + Form이며 중세 불어의 plateforme이 plateau + forme = flat form으로 평평한 단:제단,연단,무대,기차역 등을 의미한다.일종의 “A Netwok of Networks“즉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모아주고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로 있다.플랫폼 기업,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구글,아마존,유튜브,페이스북 등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를 생각할 수 있다.

플랫폼 권력=네트워크 권력과도 같으며 노드(즉 행위자)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권력(즉 플랫폼 권력)의 세 얼굴은 집합/소집권력(collective/convening power),위치/중개권력(positional/brokerage power),설계/규범권력(programming/normative power) 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차원의 플랫폼 구축 및 장악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간의 경쟁의 변수 측면에서 본다면 플랫폼 경쟁은 순수한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단위 게임에 국가단위 게임이라는 변수를 넣으면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글로벌 플랫폼 경쟁=그로벌 패권경쟁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기술/표준/매력의 플랫폼 경쟁에 지정학 변수가 개입하므로 미중 글로벌 플랫폼 경쟁은 단순한 기업간 경쟁만이 아니라 통상,주권,정책,법/제도,민족주의,동맹/외교,국제규범,전쟁 등의 변수가 관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미중 플랫폼 경쟁 사이의 한국 관계를 생각해 보면,글로벌 차원의 플랫폼 경쟁이 창출하는 동북아의 구조적 환경은 구조적 공백과 구조적 딜레마,구조적 블랙홀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ICT협력의 제약요인으로 대북제재 변수와 북중관계의 변수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미관계에서 디지털 안보는 동맹/연대 대상 선택의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사이에서 호환성 확보의 문제이며 2016년 사드 사태의 교훈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플랫폼 경제의 시대의 플랫폼은 무대 혹은 강단,반복 작업의 주 공간 및 구조물,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이나 골격,정치.사회.문화적 합의나 규칙을 의미하며,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의미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플랫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비즈니스 간 융합과 사업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아마존,알리바바,라쿠텐 등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비즈니스 경계 파괴),대부분의 플랫폼은 양면(다면)플랫폼에 속하며,이는 간접.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특징이 가지고 있다.(양면/다면 시장 구조),플랫폼의 공급자,수요자,광고기업,하드웨어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기반하고 있다.(생태계 기반),플랫폼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가 결정되고,네트워크 효과는 직접,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구분되며,참여자가 늘어나며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한다.(네트워크 효과)

결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혹은 자국 플랫폼을 할용한 기본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산업 효과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적 혁신 및 투자유도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조성 노력과 함께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국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노력,국가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규제환경의 과잉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규제환경 개선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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