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일은 제24주년 노인의 날입니다. UN도 세계노인의날(10월 1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올해 2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셨으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본인들을 희생하시면서 노후 대책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러한 노인빈곤과 함께 노인질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부끄럽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빈곤, 노인질병 문제를 극복하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보람있는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14), 60세 정년 법제화('13)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요양보험도입('08), 치매관리법 제정('12) 등 노인돌봄과 요양지원을 강화하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06) 등 관련 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정부 들어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등 노인질병, 그리고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초과)로 진입하였고, 머지 않은 장래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 및 강화하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에서부터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 예방관리와 요양.돌봄, 호스피스를 아우르는 연속적 의료.돌봄체계를 구현하면서, 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과 고령자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독거노인을 특히 잘 보살펴 드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COVID-19로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들이 많이 문을 닫으면서 독거노인들의 끼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노인일자리나 자활근로 등도 하기 어려워져 기약없는 휴직상태에 놓인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는바, 정부당국은 단순히 급식소 문을 닫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독거노인들의 급식문제 등 지원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노인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고용시스템을 구축해나가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및 창업센터를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특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자에 적합한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항상 재정위험요인도 모니터링하여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