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조 바이든 후보는 지난 11월 4일 밤(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며,
파리기후협약 복귀는 바이든 후보가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국제적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팬데믹 COVID-19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인간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서식지를 잃고 야생환경을 위협받은 동물들이 사람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박쥐, 닭, 오리, 돼지 등 가축들로부터 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이 커져 인수공통감염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지고 대기와 환경이 오염되어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병원균과 인간 사이의 생태학적 균형이 깨져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대기.해양.생물.빙하.육지 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에 악영향을 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이미 생태계 자원의 60%가 악화 또는 고갈된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주고 환경을 정화하고 조절해 줍니다. 인간은 생태계로부터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바, 광합성에 의한 산소 생산, 토양 형성, 물 순환 등 모든 생물종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고, 각종 오염과 기후변화, 해충의 급격한 발생이나 홍수 등 영향을 조정하여 완화시켜주며, 식량,목재, 연료, 의복, 의약품 등 자원을 공급해 주고, 정신적 충족과 힐링 등 생태계로부터 문화적.정신적 윤택함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 9. 23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데 이어, 2019.9.25. 모나코에서 개최된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양과 극지방 그리고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10억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는 한반도 주변에서도 최근 드물게 보이던 독성 해파리와 예전에 없던 열대성 어종들이 출현하는 등 아열대 기후의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간 한반도 연근해에 서식하던 어종들이 점차 북상하면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도 한데, 제주도 해역에서 잡히던 자리돔을 이제는 독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남해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어종인 청새치, 귀상어, 노랑오가리 등을 볼 수 있으며, WWF(세계자연기금)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갯녹음 현상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로 해양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의 강도도 심해져 몇 년 내에 부산과 인천 등 연안에 위치한 대도시에 실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기울여온 국제적 노력을 보면, 1992년 브라질 리우 기후변화협약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측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산물로 진정한 의미의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선언으로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활용하지 못하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협정에 담긴 신기후체제의 의미를 요약하면, 선진국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은 현재 제시된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온도 대비 2도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인 1.5도 이내 억제에 가까운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데, 2015년에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각국은 계속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각 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O)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석탄을 위해 2017년 1월 유럽연합 총 19개 국가가 석탄 발전을 종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프랑스는 2022년까지, 영국,이탈리아 등은 2025년까지, 덴마크, 핀란드 등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키로 하였으며, 비단 유럽연합 국가 이외에도 2017년 제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20개 국가가 석탄발전 폐지를 위한 협력체 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탈석유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스웨덴과 스코틀랜드는 2032년까지, 영국, 프랑스 등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회사인 볼보는 2018년 이후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GM,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전기자동차 위주로 자동차 생산체제를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탈석탄, 탈석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빌딩 등 사례에서 보듯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열과 전기의 사용량을 IT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30%이상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바,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 압력과 공조 요청이 더욱 거세질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현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21세기 말까지 파리기후협약대로 기온상승 폭을 1.5도C로 낮추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토지, 교통과 건물 등 도시인프라, 산업시스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원전안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과 안전성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태양과 같이 무한한 에너지원이며 안전성도 매우 높아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위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2차전지, 전력IT, 탄소 포집.저장과 탄소자원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전환 및 광물화, 기후변화적응 공통 플랫폼 등 저탄소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 감축목표와 상응한 기간별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내용과 목표가 사전에 제시되어 시장의 반응을 확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을 놀이기 위한 LED 조명, 고효율 전동기, 건물의 단열 강화 등은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 비용의 절약효과가 커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발생시키는데도 이러한 기술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제도적, 관행적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기기, 기술 등의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이러한 기기 사용을 권장.강화하며,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