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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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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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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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38조7000억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고 지출이 감소하면서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고 이에 따라 GDP(국내총냉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이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확대와 대중교통비 지원 등으로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노인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1조7000억 원 증가하고,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18만5000원에서 내년 19만50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 호에서 3만7000호로 늘어나고,  소득,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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