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북핵이 더 심각해지면 전략핵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확장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1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종전선언 같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 전력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