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과거와 달리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전략이 한국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인이 미국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핵전쟁 발발 때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서울에서 제기돼왔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런 의문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본토가 보복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한다면 개입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 다수가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일련의 저명한 학자들도 과거 부정적 자세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며,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불신이 커진 것이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CNN은 재임 기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한국인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CNN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안보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각종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