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ECOSOC NGO FLML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 KLF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섬김 및 탄소중립실천범국민운동본부(총재 박창수) 주관 월례 웨비나
(Webinar : Web-based Seminar)가 2025.5.14.(수)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으로 잘 개최되었다.
임선아 교육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의
주제발표는 ‘신통상시대 위기의 한국 글로벌전략' 주제하에 이창우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FTA일자리센터장이 발표하였고 이어서 Q&A 순서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신통상환경에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바, 2025.1.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수출입비율은 88.9%(2023년)이고, 무역협회 2025.4.9.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6억달려로 세계 6위이며, 2024년 한국 경제성장율 2.04% 중 수출기여도가 1.93%로 수출이 경제성장률의 94.6%나 차지하고 있다.
이창우 FTA일자리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신통상환경이 첫째,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교역 중심에서 FTA 및 안보, 보안, 기술, 환경, 자원, 식량, 인권, 노동 등과 결합하는 복합통상환경으로 급변하고 있고, 둘째, FTA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신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Digital Trade가 시작되고 있는데, 전자전송 무관세, 핀테크, 전자인증, 사이버 보호,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정부조달 등이 Digital Trade에 포함되는데, 현재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 복수국간 협정인 DEPA(지지털경제동반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2021.1에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2024.5에 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어서 코스타리카도 2025.1 가입하였는데, 현재 중국, 캐나다, UAE 등 여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초기부터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2개 FTA 59개국과 발효되어 세계 GDP의 85% FTA 경제영토를 갖고 있는 세계2위 FTA강국이고, 세계 각국도 트럼프 발 통상폭풍에 FTA 및 다자통상협정, 그리고 디지털 무역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EU가 CPTPP 가입 추진하고(세계 GDP 31%), 영국과 인도, 영국과 EU 등도 FTA 추진을 모색하고 BRICS도 11개국가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FTA활용기업의 매출이 4% 증가하고 수출증가율이 10% 더 높아 기업과 국가가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RCEP, CPTPP, 한중일FTA, IPEF 등 다자 FTA에 적극 대응하고,메가 FTA 시장 통합효과인 교역규범 통일, 생산요소 표준화, 공급망 재설계, 총요소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며,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합FTA에 기업은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출대상 국가가 제3국과 체결한 FTA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창우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경우 RCEP, CPTTP, IPEF, FTAAP 등 메가 FTA 교집합국가 예를 듬어 베트남을 넘어 말레이지아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공회의소에 따르면(2022.7.27) 수출기업의 52.2%가 ESG대응 미흡으로 수출 파기가 우려되므로
신통상규제인 ESG에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FTA협정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엔터테인먼트,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도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박창수 총재는 "트럼프발 통상 위기와 신통상전쟁시대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소중하고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이창우 센터장님과 열띤 토론에 함께 하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디”며 “UN ECOSOC NGO FLML & KLF는 앞으로도 매월 시대흐름에 맞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니 소중하고 유익한 지식나눔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