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9일 (현지시간)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3대 싱크탱크의 하나인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 전직 고위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실제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무엇보다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며,
미국은 모든 범주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한국 공격 시 주한미군 2만8천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9일 보고서와 관련해 열린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현 상황 하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한국 국민 70%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를 봤다며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신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믿어도 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제공하거나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