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횓재정부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개도국 특혜를 두 분야에서는 유지하기로 한 지 23년 만에 농업과 기후 변화 분야에서 유지되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앞으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국과 통상 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고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최대 513% 적용되던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154%까지, 고추나 마늘도 100%대로 떨어질 수 있고 정부 농업 보조금도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쌀 등 민감한 분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규모 세계 7위를 자랑하고 있고 일찌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까지 가입한 상황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인 OECD 회원국(또는 가입절차를 진행 중인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1인당 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OECD는 물론 G20에도 들어갔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으며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어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사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뿐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에서 개도국특혜를 주장하기에 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민을 하는 사이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의도와 달리 결국 시선은 우리나라에 쏠리게 되었는바, 이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속한 다른 나라들이 먼저 개도국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WTO 협상에서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도 없으며,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그동안은 특혜를 계속 누리면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며,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하였는바, 농민들은 당분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우리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발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바, 정부는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과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