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여 합법성 논란을 빚어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간 택시업계에서 ‘유사택시’라며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지만 합법적 서비스라 반박해 온 타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렌터카를 택시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타다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택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으며, 타다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는 유사 서비스를 하는 차차, 파파 등의 회사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고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