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 급증했고 정규직은 35만3,000명 감소한 1,307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응 36.4%로 2007년 3월 조사 때 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아졌으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이후 매년 31~33%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급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통계 조사방식의 변화로 35만~50만명의 비정규직이 추가로 집계됐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올해 3, 6, 9월 실시한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계약직 근로자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에 추가됐다”면서 “올해 통계를 예년과 직접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정규직은 줄어든 고용 현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병행조사로 인한 35만~50만명, 취업자 증가로 인한 17만명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지난 1년 사이 20만~35만명이나 늘었으며 이는 2016년 17만2,000명, 2017년 9만7,000명, 2018년 3만6,000명 등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며,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에서 15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폭은 통계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노인ㆍ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복지 분야 고용 개선,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도 개선으로 비정규직이 더 포착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고, 특히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일ㆍ생활 균형문화의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만든 노인ㆍ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 원인이라며 조사방식 변경 요인을 제외해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는바,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정책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