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세상 돌아가는 사태가 복잡하다. 공공의 일자리는 그렇다치고 심지어는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까지도 다양한 형태가 등장한 세상이다. 현역 입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익요원으로 배정된다. 예를들어 공익요원의 기본조건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거나, 징역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실상은 군복무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람이 공익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현장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익요원의 근무지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업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구청에 배속됐다 치면 구청직원들이 공익요원의 근무행태를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에 통제를 하면 그 공익요원은 병무청 소관인데 왜 참견하냐고 대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속감도 없고 통제권도 없다. 그러면서 월급으로 40-50만원씩 꼬박꼬박 나간다. 한마디로 시간 때우는 경비를 허투루 지원해주는 셈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공익근무 기간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볼멘 소리가 더 크다. 경로사상이나 장유유서의 예절은 사라진지가 오래다. 동방예의지국의 지위가 무색하게 돌아간다.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응당 통제장치도 작동하는게 정상적인데 공익요원의 근무행태는 근무 기관에서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도대체 이러한 제도를 누가, 왜, 어떻게,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