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KDI,한국수출입은행,KOTRA 주관으로 하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가 열렸다.

KSP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협력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K-방역 관련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축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기조연설은 Esther Duflo MIT 교수(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전체회의 발표와 각 분과회의를 통해서 6개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1번의 라운드테이블과 2번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주요참석자는 그린그래스 바이오 부회장,세계문화경포럼 이성우 부회장,학계,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각 언론사 등.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참석규모를 줄이고 분과회의 방식을 통한 벨라루스,브라질,볼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개도국·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온라인 중계가 되면서 참가자가 좀 늘어났다.

개회사에서 김용범 차관은 “KSP가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KSP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그간 KSP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차관은 KSP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정보통신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집중해 나가면서 정책자문·시설·건설인력 양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ODA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선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sther Duflo MIT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정책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이 전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sther Duflo 교수는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 해법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한국판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적극적 공유 의지를 피력했다.

Esther Duflo 교수는 코로나 확산이 전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경험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 지표 외에도 사회보호 시스템 향상과 연계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 원인이 '낮은 금리'에 있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sther Duflo 교수는 "매우 낮은 금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낮은 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채를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해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과 관련해  "당연히 매우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런 장치가 없다면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Esther Duflo 교수는 "모두 알다시피 정부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추락했다"며 "오늘날 정부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응답자 비율은 겨우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정부 신뢰도가 높지만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정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이런 상황을 바꾸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조건들을 국민이 내면화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팬데믹에 대비하려면 사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익도 남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에 큰 투자를 해야 한다. 이익을 위한 동기 부여가 전혀 없음에도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이 지금처럼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건 앞서 다른 팬데믹 극복 경험을 거친 정부의 대응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주체를 구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부뿐이다. 반면 개인과 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면 일단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실업이 늘고 이것은 또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은 "필요한 자원을 소비하고 국민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잠식된다. Esther Duflo 교수는 "그것이 가능한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의 일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상황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런 한국에서조차 일부 교회 등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성공해 위기에 수반된 희생의 필요성을 국민이 이해하게 된다. 이는 지금껏 악화됐던 정부 정통성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돼 정부의 정통성 위기가 깊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력자에게 반발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는 정부 신뢰가 약해지고 특히 정치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보유한 '역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 지금은 감염병 통제를 위해 거리두기 등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국가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를 막상 실현하려고 보니, 현실적으로는 사회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리켜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인 '배관' 문제(plumbing issue)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한국의 확진자 추적 앱은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 이는 집에 배관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또 배관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감내하게 할 수 있는지, 즉 행동 수용성(acceptability of behavior)에 관한 문제도 내포한다. "따라서 배관의 중요성은 최소한의 한계점(marginal point)"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연구를 통해 빈곤 퇴치에 성공하는 핵심요소는 제대로 된 배관 구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배관 구축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다"며 "이런 지식을 다른 나라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 정부에는 "이념(ideology) 보다는 역량(competence) 을, 권위적인 태도(posturing) 보다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전달에 집중하길" 권고했다. 그래야만 국민은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에 실패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심각한 분열이 생긴다는 게 Esther Duflo 교수의 예상이다. 그는 "패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국가라면 심각한 분열과 대결의 늪에 빠져 정통성 회복의 기회를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및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기재부 대외경제국장·IDB 대외협력국장의 발표 후 KSP 총괄기관·학계·협력국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개의 분과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정책과 K-방역을 주제로최근 진행된 대표적인 KSP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세션 1’에서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해, 벨라루스의 5개년 산업정책에 반영된 스마트공장 확산 등 ‘국가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자문, 한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자문 등이 소개됐다.

‘세션 2’에서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협력국들의 긴급한 요청에 부응해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사업 사례가 공유됐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진 협력국 관계자·관련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향후 KSP 사업 추진시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경험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및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IDB 대외협력국장의 발표 후 KSP 총괄기관·학계·협력국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