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세계적 에너지대란과 탄소중립 그리고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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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적 에너지대란과 탄소중립 그리고 원전
  • 박창수
  • 승인 2021.11.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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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에 에너지 대란이 터지면서 천연가스와 석탄, 원유 가격이 치솟아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는바,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120%,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0%나 올르는 등 전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 속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전망이 이어지자 원전으로 눈을 돌리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탈원전'을 외쳤던 영국과 프랑스 등 EU국가들이 '게임체인저'로 기대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차세대 원전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우라늄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에너지대란 속에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역량을 높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첨단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세계적 에너지대란과 관련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기도 전에 화석연료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전세계는 에너지 위기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한 바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원의 공급이 치솟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북해 일대는 평균 풍속이 초속 11m 이상의 거센 바람으로 유명하며 이는 풍력 발전을 위한 최적의 속도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초속 7.2m 보다 풍력 발전량이 세 배 이상 많아 세계 최대 풍력발전 사업 ‘혼시 프로젝트’를 가능케 한 자연조건이었으나, 올해 유럽에는 기후 이상으로 바람이 줄어서 지난해 유럽 전체의 발전량 중 13%를 차지하던 풍력 비중이 올해는 5%로 뚝 떨어졌고 이러한 풍력발전 감소는 경제 회복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서유럽 에너지 대란을 불렀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2%에 달하는 영국으로 영국 내 유가는 1월 이후 250%나 치솟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다섯 배가량 오르는 등 북해의 잦아든 바람은 서유럽의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고 있는바,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공급하는 러시아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송유관 ‘노드스트림-2’의 건설 승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에너지 안보 보좌관 아모스 호흐슈타인은 “푸틴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EU에서 생산된 전력 중 38%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나 다른 한편 날씨에 영향을 받는 간헐성이 최대 약점으로, 에너지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이번에 드러남에 따라 급기야 유럽 국가들은 한때 제쳐 놓았던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는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문제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탈원전 정책에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데, 프랑스는 현재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자력발전소 강대국으로 원전 의존 비율이 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데,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열풍에 따라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줄이고 2035년까지 원전 14곳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발 천연가스 수입 문제가 계속되자 프랑스 측이 사실상 원전에 대한 정책을 바꿨는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10억 유로(1조36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어 환경장관과 재무장관이 EDF(프랑스전력공사)에 15년 내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는 르 몽드 보도도 나왔는데, 프랑스가 신규 원자로를 건설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는 등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를 통한 탈탄소 움직임이 거셉니다.

프랑스송전공사(RTE)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미래 2050' 보고서를 내놓았는바, 보고서는 2050년까지 14개의 대형 원자로와 여러 대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2050년 탈탄소를 달성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RTE는 신규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연간 시스템 비용이 2060년까지 최소 710억 유로씩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했던 영국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원전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반면 친환경 방식의 발전량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정치권에선 글로벌 탈(脫)탄소 기조에 발 맞춰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핵심으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으며, 이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강력한 원전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존슨 총리는 영국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방책으로 원전 확대를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선언한 탄소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비중 확대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고, 그동안 건설 비용 문제로 신규 원전에 부정적이었던 영국 재무부도 입장을 선회하여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에너지 위기 대책회의에서 “풍력과 태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원전은 영국의 미래 에너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 7개 원전의 전력 수요 담당 비중은 현재 17%에서 202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던 풍력 발전량이 올해 들어 북해의 바람이 불어주지 않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기조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에만 의존하다가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거란 인식이 커진 것이고, 특히 SMR은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탁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바람이 약해지니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 전기요금이 5배 이상 뛰는 쇼크가 발생하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기대한 것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해주다 보니 석탄, 석유,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석탄 발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까지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도 미중갈등 속에서 호주로부터의 석탄수입 금지조치로 석탄 공급이 막혀버려서 에너지 확보에 총력 중으로 이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으니 원전은 물론 석탄 발전을 가동해야 되는데 석탄 공급이 원활치 않아 전력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뿐만 아니라 상업용 원전을 지은 적 없는 호주는 의회 내에 ‘원전산업 발전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후쿠시마 악몽을 겪었던 일본마저 집권 자민당 안에서 SMR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제시했는데, 최근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동 연수가 40년에 달하는 원전은 개발 중인 SMR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AP통신은 "일본의 2050년 탈탄소 목표는 원전 재가동 가속화에 대한 요구를 촉발했다"며 “일본은 원자력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원전이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책이기 때문인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1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520g을 배출하나 원전 비율이 75%에 달하는 프랑스는 61g만을 배출하듯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자료는 원전이 가장 우수한 저탄소 에너지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연료 공급, 발전소 정지 후 폐쇄·해체까지 포괄하는 발전 생애주기(life-cycle) 전체를 따졌을 때 원전은 kWh당 12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전원 중 육상풍력(11g)과 함께 탄소 배출이 가장 적으며, 석탄은 820g, LNG는 490g, 태양광은 27g, 해상풍력은 24g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고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취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원전안전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6%를 해외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 기후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년 탄소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에서도 상위 7위권에 이름을 올려 기후악당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발전 효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재 한국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미세먼지 없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 영국 등 EU국가들도  앞으로 원전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도산하고 있으며 원전수출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사용하라고 판매하기가 어려워 원전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핵심인력과 기술이 급격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등 오랜 세월 축적된 원전 생태계가 아깝게 무너지고 있고 흑자기업이던 전력 공기업 한전의 부실화가 진행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없고 탄소 배출도 없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의 풍력발전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안정성이 적고 아직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어 당장 원전을 대체하긴 어럽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태양과 같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탄소배출도 없고 안전성도 높은 이른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와 SMR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어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세계적 에너지대란 속에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역량을 높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첨단 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여 균형있는 에너지 정책 융합(Policy Mix)이 필요한바, 우리 경제의 동력원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며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축의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원전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국민들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원전안전기술과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핵심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힘을 보탠다는 것으로,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내건 현 정부가 SMR에 대해서는 적극적인데,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SMR은 기존 원전 설비를 단단한 압력용기에 넣은 작은 일체형 원자로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70여개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시장규모는 약 379조~6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SMR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MR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후변화를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으로,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급증하는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며 따라서 기존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SMR이 탄소중립 달성의 해결사로 꼽힙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는 대형원전 대비 1만 배 안전성과 함께 경제성도 우수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화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출력 300MW 이하의 소형원전으로, 대형원전 신고리 4호기의 출력 1천400MW와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SMR의 핵심은 안전성인데, 기존 대형원전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부품들을 배관으로 연결한 구조로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배관이 파손돼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고, 특히 전원이 끊길 경우 핵연료봉이 1~2일 만에 녹아내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가까운 예입니다. 하지만 SMR은 주요 부품들을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은 ‘일체형’으로 배관 자체가 없으므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며 전원이 끊겨도 핵연료봉의 냉각기간을 한달 이상 확보할 수 있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압력용기 안이 물로 채워져 있어 사고가 나도 자동으로 식힐 수 있어서입니다.
  
SMR의 안전성 기준은 10억 년에 1회 노심(원자로 중심부) 손상으로, 사고확률이 10억 년 중에 한 번이란 뜻이며 10만 년에 1회인 기존 대형원전보다 1만 배 안전한 셈이며, 경제성도 우수한데, SMR은 직경 50m, 높이 100m 이상인 대형원전과 비교하면 100분의 1 크기로 그만큼 건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며 ‘모듈’이란 이름대로 부품 뭉치별로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방식도 다른 점으로, 모듈 방식은 설계 단순화, 간편한 운송, 인력 절감 등이 장점인데, 국내 대형원전 기준으로 1천400MW급 1기 건설 비용은 약 5조 원으로 이를 100MW급 SMR 14기로 대체하면 1기당 4천억 원, 총 5조6천억 원이 소요돼 오히려 비싸나, 
건설기간이 대형원전(4~5년)의 절반가량인 2년으로 단축돼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발전수익 발생시점도 앞당겨져 대출상환도 빨라지며,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쉬워집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총 71기의 SMR 노형(원자로 형태)을 개발 중으로 2020년대 후반 상용화돼 2035년경 65∼85GW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인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SMR 육성에 나섰고, ‘탈(脫)원전’을 내건 우리 정부도 SMR만큼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대접하고 있고 대형원전은 엄두도 못 내던 개발도상국들도 SMR은 도입할 만하여 원전강국인 한국엔 새로운 수출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의기투합으로, 두 사람은 6월 2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의 폐쇄된 석탄공장 부지에 소형원전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버핏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피코프가 건설할 이 원전은 SMR의 일종인 소듐냉각고속로(SFR)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기존 원전처럼 물로 식히지 않고, 액체 나트륨인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하는데, SFR은 기존 원전의 폐연료봉을 다시 에너지로 쓸 수 있어 연료 활용률을 60배나 높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대 95% 감소시키는 획기적 기술로 ‘꿈의 원전’으로 불립니다.

한국 SMR 현주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한전(KEPCO)컨소시엄은 1997년부터 15년간 3천447억 원을 투입해 100MW급 SMR ‘스마트’(SMART)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2012년 표준설계인가(SDA)를 받았고 현재는 2030년 수출을 목표로 ‘스마트’를 개량한 ‘혁신형 SMR’(iSMR)을 개발 중이며 또 SMR보다 작은 20MW급 초소형(마이크로) 원자로도 연구하고 있는데, SMR 노형 중에 가장 주목받는 용융염 원자로(MSR)도 원자력연이 삼성중공업과 공동 개발에 나섰는데, MSR은 핵연료 사용주기가 선박 수명주기와 같은 20년 이상이라 선박에 한번 탑재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원자로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돼 중대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중엔 두산중공업이 일찌감치 미국 뉴스케일과 제휴해 SMR에 투자해왔는데, 두산중공업은 국내에서 원전설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대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미국 아이다호주에 건설되는 SMR의 핵심기기를 공급할 예정으로, 수주 규모는 1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이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며 미국은 전통적인 원전강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시공력을 보유했는데, 양국 합의는 최근 신규 원전수주를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서 양국이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자는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이견없이 지향하는 인류의 새로운 목표로, 앞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회의에서 채택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영국은 1990년 대비 68%까지 줄이는 목표를,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까지, 일본도 2013년 대비 46%까지를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1월 1일(영국 현지시간) 개막한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중간단계인 2030년까지 각 국가별로 제시해야 할 탄소감축 목표를 의미하는데, 40%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고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문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2030까지 40%이상 온실가스 감축안과 관련,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산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 시나리오를 보면 지난해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 6.1~7.2%로 줄이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율은 6.6%에서 60.9~70.8%로 늘렸는데, 에너지 전문가라면 생각하기 힘든 비현실적 계획이고 탄중위 민간위원 중에는 시민단체·노동계·종교계 인사가 30% 이상 포진해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탄중위가 상정한 2050년 우리나라 발전량은 1208~1257TWh(1TWh=1000GWh)으로 이 중 736~890TWh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의욕인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발전을 위해서는 풍력·태양광 같은 설비가 대략 500GW 이상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 태양광 1GW 설비 설치에는 대략 13㎢의 부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정도(250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경우 대략 3300㎢는 필요하여 서울시의 6배, 제주도의 두 배 정도 면적으로 국토의 3%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패널 효율이 높아지면 필요 면적이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계가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20년으로 쏟아져 나오는 폐 패널 처리도 재앙 수준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기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SMR 산업 육성을 주목하는 등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열린 SMR 관련 1차 포럼에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과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가 됐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여 균형있는 에너지 정책 융합(Policy Mix)을 실시하여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는 계속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축의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원전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국민들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원전안전기술과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파괴 없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되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소비 설비의 사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가운데 세계 7위의 에너지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이 에너지 수입에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소비절감 관련 기술, 예를 들면, 공간별.재실자별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기술, 사물인터넷을 통해 측정.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분석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감이 이루는 한편, 에너지 소비설비의 사용효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설비로 조명설비와 냉방기기를 들 수 있는바, 조명의 경우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효율이 좋은 LED 및 최신 발달된 조명설비로 대체할 경우 상당량의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단일방향으로 흐르는 중앙집중식 시스템이나, 스마트그리드를 사용하면 대규모 발전소는 물론 여러 작은 규모의 분산된 발전설비들과 전기저장설비들이 연결되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전력수요의 분산 및 제어가 가능해지고 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안보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나 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바, 여러 이유로 유사시 에너지 공급망이 차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가동이 중단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원화, 해외 에너지 개발, 다양한 국제협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도입 등과 함께 원자력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물인터넷 센서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실제로 해외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듯이 신재생에너지의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지구 기상 데이터와 설비 데이터를 결합하여 풍력발전소의 출력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바, 바람의 흐름을 탐지한 후 풍력발전기에 바람의 양과 각도를 계산하여 설비를 맞추어 대비함으로써 풍력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하는데 데이터처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최첨단 4차산업혁명기술을 융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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