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개혁 민간자문위, 개혁방향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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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개혁 민간자문위, 개혁방향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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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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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방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급여 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로 잡았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과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금 수령액인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고 현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분담)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병렬식으로 제시하되,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자문위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연금특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검토도 연금특위에 제안했는데, 이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자문위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연금특위가 확정한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본 틀이 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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