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노인의 날(10월 2일)과 고령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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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노인의 날(10월 2일)과 고령화대책
  • 박창수
  • 승인 2019.10.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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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2일은 노인의 날로 올해 제 23회 노인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데 이어 ,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955년생부터 1963년생 까지 베이비붐 세대(71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6% 차지)가 노인층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노인에 대한 복지 수요의 증가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나라는 또한 고령화의 속도도 너무 빨라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불과 18년이 걸렸는가 하면 불과 그 8년 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바, 이는 짧게는 몇 십 년에서 길게는 거의 1세기에 걸쳐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과 크게 대비되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령화에 대비가 이뤄진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 급격하게 전개되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그만큼 대응책 마련에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숙련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며, 노후소득 불안정과 노인질병 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산업.고용.노동.교육.복지등 우리사회 거의 모든 분야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얽혀있어 국가 전반의 문제와 포괄적으로 연계된 미래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장수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바, 평균수명이 197061.9(58.7, 65.6)에서 201481.5(78.0, 84.8)로 증가하였고, 2060년에는 88.6(86.6, 90.3)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2016년을 정점(3,704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국가로 전환되고 동시에 노동력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한편,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투자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부담이 급증하고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는바,비록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는 37.1%이고 내년에는 39.8%로 증가할 예정으로 타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세출구조조정, 재원없는 신규의무지출 억제 등 추가적 노력이 없으면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  피땀흘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은 미흡하여 노인의 빈곤율이 49.6%OECD 평균 13.5%에 훨씬 못미치면서 OECD국가 중 가장 놑은 수준인데(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프랑스 3.8%$, OECD평균 12.6%) 이러한 노인빈곤과 함께 노인자살율도 10만명 당 54.8명으로 OECD 국가중 1위로 OECD 평균의 3.2배이며 미국의 3.5, 일본의 2.3배나 되는 수치스런 수준입니다. 한편,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인질병도 심각한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로 10여년을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노인질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노인질병, 그리고 높은 노인자살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인세대에게는 우선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함께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그리고 필요 할 때 질병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 나아가 사회적으로 자존감과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11국민연금을 확립하되 특히 여성과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연금을 활성화하여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며, 주택.농지연금을 대폭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30년에는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자살율(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55.5)OECD 평균의 3배나 되고 있어,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에서부터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 예방관리와 요양.돌봄, 호스피스를 아우르는 연속적 의료.돌봄체계를 구현하면서, 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과 고령자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독거노인을 특히 잘 보살펴 드리는 한편, 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고용시스템을 구축해나가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및 창업센터를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며, 특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자에 적합한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빈곤 감소는 물론 노인 건강에도 좋아 의료비 지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인구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산업.고용.노동.복지,교육 등 문제와 포괄적으로연계하여 국가전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면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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