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돌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어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하고, 청년실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민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며, 양극화해소.경제민주화.동반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보다 더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혹은 펀더멘탈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를 높여 나가야 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도 적정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동북아의 정세도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및 미일군사동맹과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미일양국의 패권에 대항적인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러 등 대립적인 패권경쟁 속에서 중.러가 합동군사훈련하면서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중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니고 있으며, 북한은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에서의 미북회담도 결렬되는 등 북핵.미사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중패권경쟁에 무역전쟁과 인도.태평양전략 및 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간에 이해가 맞아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고 우경화와 군사대국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유사시 독도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주요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 등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자주적 안보 바탕 위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대중외교를 강화하며, 전국민이 단합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겠으며 나아가 우리의 국력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면서 주변국들과 협조하여 북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남북평화와 공동번영.통일의 길로 나가고 안중근 의사께서 주창하신 동양평화론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항구적인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막대한 사교육비로 부모의 경제사회적 역량에 따라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진 자들이 특권과 반칙으로 입학과 논문게제, 장학금 등 특혜를 받아 대다수 청년들과 부모들의 허탈함과 분노를 유발하고 정의.공정이란 말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나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경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한 인재배출 요청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아이들도 부모도 생고생하는 답답한 교육현실로 지식습득 위주의 지.덕.체는 그 우선순위를 덕.체.지로 바꾸어 균형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보다는 프랑스와 같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과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핀란드와 같은 융합교육을 지향하고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성을 높여주는 교육이 절실하며,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되도록 그야말로 교육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는 적지 않은 재정자금이 또한 소요되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포퓰리즘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경계하면서도 소극적인 복지에서 탈피하여 '포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중부담.중복지 등 다양한 논의에 귀를 기울여 국민적 합의수준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한편,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튼튼하게 확충하며,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에도 부응하여 성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예술도 향유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복지 지원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행복수준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하고, 안정성장에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며, 지진.태풍.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 등 각종 재난상황과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해야하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 80년 동안 3번 사고로 다치고 10가구 중 1가구가 가족중에 사고로 크게 다치고 사망하는 현실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을 중심에서 해결해주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지금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보다는 정치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위법 여부는 추후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의혹제기된 사안들 중 사실이 아닌 점이 밝혀진 사항도 있고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수년간 고생해도 못하는 논문의 제1저자가 되거나, 유급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으면서 계속 장학금을 받아 어려운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간 누려온 특권과 반칙으로 청년들과 부모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야기하거나, 공정.정의를 운운하던 사람의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사례들,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표창장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출목록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거짓 사례 등등 여러 가지 도덕적.운리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수 국민들의 뜻도 그렇듯이 법무장관을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소중한 가치가 공허하게 들리게 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총리후보는 특정인을 모른다고 했다가 함께 사진찍은 것이 발견되어 거짓을 말했다는 비판 속에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법안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고 또 개혁 주체는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하는데 이미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전국민적 동참 속에 개혁을 추진하기는 동력을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단합이 중요한데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는 안될 것이며, 도덕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국민적 단합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과 위기 속에서 지배정치권이 무능하고 당파싸움으로 분열된 경우 우리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광장에서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여론을 받들고 국민적 단합의 기초 위에 국가적 위기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해야겠으며, 야당도 자기반성과 혁신 그리고 대안제시와 헌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정부여당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단합과 난제극복을 위해 지지층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포용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실제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당파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해 버린 낡아빠진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인과 정치를 불평만 하시지 마시고 정치기득권 타파와 정치대혁신을 위해 떨쳐 일어나 후진적 정치행태를 혁신하고 걸림목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이끌고 갈등을 앞장서 해결하는 정치가 되도록 깨어 있는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정치를 제대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국민적 지혜와 열정을 모아 정치를 대혁신하고 바로 세워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부패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나라, 자주적인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함께 잘사는 부강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민주주의 선진통일조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