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탈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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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탈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 방향
  • 박창수
  • 승인 2019.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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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동판 마샬플랜으로 지어지는 원전 40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석유자원이 고갈되기 이전에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지역의 거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 원전의 기술력이 높고 안보.경제적으로 긴밀한 우방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버트 맥팔레인 미국 워싱턴근동(近東)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겸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미국 관계자가 지난 6월 중순 방한해 국내 원전 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40기면 건설비용이 2440억달러(약 2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 좋은 기회로 사료됩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고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취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이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고 계속 원전안전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전세계적 기후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라 매년 탄소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에서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이어 상위 7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발전 효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재 한국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와 미세먼지 없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강국들은 현재도 앞으로도 원전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도산하고 있으며 원전수출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사용하라고 판매하기가 어려워 원전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핵심인력과 기술이 급격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등 오랜 세월 축적된 원전 생태계가 아깝게 무너지고 있고 흑자기업이던 전력 공기업 한전의 부실화가 진행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없고 탄소 배출도 없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하는데 아직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어 당장 원전을 대체하긴 어럽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태양과 같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탄소배출도 없고 안전성도 높은 이른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어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동력원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여 나가며 세계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두축의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원전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국민들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이중 3중의 원전안전기술과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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